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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3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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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39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성헌
1
함백
1
신광
1
세민
1
삼영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. 11.자 2023마7122 결정
  [상고장각하명령][공2024상,375]
   상고장각하명령
   민사소송법

2023년
3. 대법원 2023. 7. 14.자 2023그585, 586 결정
  [부당이득금·손해배상(기)][공2023하,1463]
   부당이득금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2022년
2021년
2020년
11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9다292026, 292033, 29204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·손해배상]〈경마장에서 경주로에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〉[공2020상,1480]
  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33. 대법원 2013. 7. 31. 자 2013마670 결정
  [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]부제목[공2013하,1677]
  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
   민사소송법

2012년
2011년
2010년
38. 대법원 2010. 6. 7. 자 2010그37 결정
  [강제집행(배당금지급)속행명령각하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   강제집행속행명령각하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39. 광주고법 2010. 3. 10. 자 2009라101 결정
  [공사대금등(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)] 확정[각공2010상,809]
   공사대금
   민사소송법

2008년
2007년
2006년
45. 대법원 2006. 5. 2. 자 2005마933 결정
  [낙찰자지위확인][공2006.7.15.(254),1229]
   낙찰자지위확인
   민사소송법

2005년
46. 대구고등법원 2005. 8. 22. 자 2005라39 결정
  [낙찰자지위확인(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)][미간행]
   낙찰자지위확인
   민사소송법
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53. 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9다5053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0.3.1.(101),48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1998년
56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7다4282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46(1)민,436;공1998.8.1.(63),196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

1997년
63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다5378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4.1.(31),92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64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재다229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6.4.1.(7),893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95년
65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3다6250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5.6.15.(994),209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67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3다3943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3.7.15.(948),1706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92년
69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다3094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6.15.(922),170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70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1다9831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1.7.15.(900),1766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

1990년
72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15317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공1991.1.1.(887),78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73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다카2254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0.12.15.(886),241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74. 대법원 1990. 10. 12. 선고 90다카24052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0.12.1.(885),2268]
   구상금
   민사소송법

76. 대법원 1990. 1. 25. 자 89마939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8(1)민,49;공1990.3.15(868),524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9년
77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누2172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11.15.(860),1587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87년
80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다카1106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공1987.3.1.(795),30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5년
83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므30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1985.11.15.(764),1424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

84. 대법원 1985. 1. 22. 선고 81다39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5.3.15.(748),35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84년
85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0다61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4.11.15.(740),170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86. 대법원 1984. 5. 9. 선고 84무2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7.1.(731),1039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

1983년
88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2누297 판결
  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4.1.15.(720),116]
  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89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2다카140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3.12.15.(718),173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90. 대법원 1983. 8. 30. 자 83마197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3.11.15.(716),1573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91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0다319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1(1)민,159;공1983.5.1.(703),64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2년
93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1다3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0(4)민,16;공1983.2.1.(697)18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95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1다221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82.10.15.(690),866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96. 대법원 1982. 5. 25. 선고 81다1,2,3 판결
  [(본소)공사방해금지등ㆍ(권리승계참가)공사방해금지ㆍ(반소)매설물철거][공1982.8.1.(685),598]
   공사방해금지 매설물철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1년
98. 대법원 1981. 10. 27. 선고 81무5 판결
  [파면처분취소][집29(3)특,83;공1981.12.15.(670), 14507]
   파면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사면법

99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81다233 판결
  [토지인도][공1981.11.15.(668),14377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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